[일본정치]일본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찬성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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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본론
-일본인의 종교,문화의 차이
-야스쿠니 신사
-정치적인 문제
3.결론
현재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경제력, 군사력, 외교 부문에 있어 최강대국의 위치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전통적으로 정랭경열(政冷經熱)의 관계에 있는 두 국가 사이에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기본으로 한 관습적인 외교관계가 존재했다. 이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에 있어 일본의 총리, 관방장관, 외무대신이 참배하면 중국 측은 외교적인 문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의 일반 국회의원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의 룰에 입각하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는 정치화 될 뿐 아니라 외교의 도구화된다. 이것이 처음 문제화 된 것이 바로 나카소네 수상의 신사참배 이후에 중국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판한 것이다. 다음해 나카소네 수상은 중국과 한국의 외교적 관계를 생각해 신사참배를 포기하였고 이는 외교관계에 있어 무게중심이 중국 측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역사문제를 관련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일본측이 소극적으로 되는 관계가 유지되면서 자연 일본 국민들의 불만감이 쌓일 것도 당연한데 이는 호소카와→하네다→무라야마를 거치는 10년의 기간동안 계속적인 사죄를 요구받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이시기는 일본의 장기 경제 불황시기와도 맞물려 일본을 더욱 우익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공약하고 강행했던 것은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면 당면한 몇가지 갈등 사안이 존재한다. 첫째는 에너지 문제로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이 지속되면서 에너지확보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또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많은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러시아 송유관 문제이다. 게다가 러시아 송유관 확보문제 뿐만 아니라 중앙 아시아와 동중국해의 에너지원 확보에 있어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인데 중국이 과거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관한 갈등이다. 셋째는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와 비슷하게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정치카드로서 참배 본연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며 중국과 일본의 외교문제에서 기싸움의 선수를 잡느냐 잡히느냐의 새로운 룰을 만드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가로써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를 둘러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에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비판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이는 야스쿠니 신사가 어떠한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가치의 문제를 떠난 별개의 문제이다.
야스쿠니 신사가 정치적 카드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일본인에게 몹시 본의는 아니긴 하지만, 이를 통해 중국의 외교에 대해서 일본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며 정치적 외교 밸런스를 조절하고 새로운 외교 룰을 만들기 위한 국가 지도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고이즈미 수상을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 야스쿠니
고이즈미, 어디로 갈 것인가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