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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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인간의 의지에 따라 사회집단을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었다면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구조의 틀을 경제적 관점에 따라서는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경제와 달리 비시장경제는 체제의 기능이 상실되기 이전까지는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1) 시장과 비시장의 경계
시장은 화폐가 거래를 발생시키는 교환의 장이다. 경제학적으로는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대의 소유권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구조를 말한다. 시장경제란 상품과 서비스가 돈과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 교환되는 금전화 된 경제를 의미한다. 인간의 생활세계에는 이러한 시장 외에 주로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또 다른 경제체계가 존재한다.
이 두 번째의 경제체계인 비시장경제는 상품과 서비스가 주로 비금전적인 관계(가족과 이웃), 정서(사랑과 감사), 가치관(혈육, 신앙, 혹은 시민적 의무)에 의해 추진되는 거래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가 가진 만능의 구매력으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또한 사서는 안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족, 보살핌, 우정까지도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은 시장 외부의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 외부의 영역을 분명한 경제 체제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그 체제가 제 기능을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Edgar. Cahn, 2000: 77).
시장 지향의 시각에서는 이 사회에 더 많은 감옥을 세우고, 더 많은 양로원을 짓고,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며, 이혼하기 위해 부부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경제활동에 속한다.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허약한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심신의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켜 생활시설의 입소를 늦추거나 입소하지 않도록 예방 및 원조를 하며, 환경과 가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들은 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노동력의 관점에서 생산력을 측정할 때는 의례히 인구의 50% 정도-아동, 청소년, 장애인, 공공부조 수혜자, 자원봉사자, 노인 등-를 제외시킨다. 유급직만 실제노동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급보육이 아닌 아동양육, 노인돌봄(가족과 친지가 할 경우),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신앙 활동, 민주주의와 관계되는 모든 시민활동은 시장체계에서 제외된다.
이미 일부 경제학자들은 모든 경제활동 중 최소 40% 정도가 산업, 후기 산업경제의 소위 시장경제 외부에서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이 시장경제 외부 영역이야 말로 국민총생산액 산입에 어떤 생산적 기여도 포함되지 않은 제2의 경제 영역이다. 바로 이 영역이 비시장 세계로서 대부분의 인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자 대부분의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먼저, 그 세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시장은 "가격"을 통해 무엇을 생산하거나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러한 행위를 지속시켜 주는 수입을 연계시킨다. 하지만 비시장 활동에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없다. 왜냐하면 비시장 활동을 유지하는 수입은 비가격적 원천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시장 활동에는 꼭 필요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활동의 결과물의 적절한 양과 가치는 생산비용과 분리되어 결정된다. 어떤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수입이 그 활동의 생산비와 연결되지 않으면 일정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필요 이상의 자원이 소모되거나, 시장실패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비시장 활동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다. 생산비용과 수입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이 조장되기 때문이다(Edgar. Cahn, 2000: 77).
한편 자본의 관점에서 한 사회가 부유해졌다는 것은 보다 많은 노동자가 자본의 지배하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상품으로 구입한 것이 보단 많이 필요하여 부녀자와 자녀 등 더 많은 가족 성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여가생활이 자본주의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의존할수록, 반대로 상품화되지 않은 자연이나 인간적 교류에 의존하는 정도가 감소할수록 자본의 지배력은 증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또 영원히 시장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은 존재한다. 사실 문제를 거꾸로 본다면 사유재산과 시장이란 비시장의 영역이라는 바다위에 역사적으로 생성된 섬이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신진대사의 극히 일부분을 포괄할 뿐이다.
요약하자면 시장의 경계는 유동적이지만 시장과 비시장의 경계는 존재한다.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 축적은 시장뿐 아니라 시장에 포섭되지 않은 영역의 조건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 비시장 영역이 자본주의가 창출하는 힘에 압도되어 특이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위축된다(조원희, 2011: 255-257)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비시장경제의 기능
시장은 자본과 자본의 거래로 작동된다. 그러나 실제 생산성은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비시장경제체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역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을 썼던 시기인 기원전 347-335년 이후로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 경제학(economics)이라는 단어는 가정 경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유래한다. 이 제2의 경제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친척, 이웃,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도 포함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는 자본 체제를 습득의 체제로 규정하였다. 그는 가정을 생산과 소비의 핵심 체제로 보았다.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는 경제학을 시장과 동일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정한 가정경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는 무용지물이라 이름 짓고, 비시장경제라고 부른다(Edgar. Cahn, 2000: 78).
비시장경제의 기능은 두 가지 비유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혹은 자율신경)의 신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의식적인 통제를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인식한다.
우리는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의 팔을 움직이며 다리를 걷도록 하고 두뇌가 특정 작업에 몰두하게 한다. 그러나 자율 신경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동적이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해야 호흡을 통해 숨을 쉬고, 심장이 박동을 하며 의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비로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회복 중에 있는 심장병 환자가 입은 셔츠에 "내 육체가 나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해 줄 것을 알았었다면 육체를 더 잘 돌봤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처럼 우리는 위험스럽게도 자율신경의 안녕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환경은 또 다른 비유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지구에서 살아온 이래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밝은 공기와 물은 항상 사용가능할 것이며 나무가 베어지더라도 다시 자라날 것으로 생각했다. 동물들을 사냥해도 계속 번식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근에 와서야 자연환경이 받아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환경이 재생할 수 있는 정도와 희귀종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인간의 몸이 자율 신경을 필요로 하고 후기산업문명이 자연환경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는 건강한 비시장경제를 필요로 한다. 시장경제는 비시장경제에서 유입되는 투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실 비시장경제는 아동양육, 노인부양, 지역사회 구축, 시민사회 육성과 보호의 측면에서는 시장경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경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
생산방식이 다르며, 전문화 대신에 자급자족의 극대화에 의존한다. 분배방식도 다르다. 누가 무엇을 받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격에 의존하는 대신에, 욕구, 기여, 도덕적 책임과 같은 규범적인 것을 고려한다.
보상의 형태 또한 다르다. 돈 대신에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보상-사랑, 칭찬, 이타주의, 죄의식, 자기 존중, 인척관계, 책임감, 의무, 충성, 명성, 신뢰, 상호부조, 헌신 등-에 의해 생기는 쾌감과 고통에 의존한다(Edgar. Cahn, 200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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