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따라 설명하시오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따른 아동수당 설명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복지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아동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그 성격이 좀 다르다. 2017년 말에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과 달리 2인 이상 가구 소득 수준 90%이하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즉 완전한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극심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소득 수준을 따진다는 것은 아동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소득 수준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최상층 소득계층에게 이러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반대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따라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따른 아동수당 설명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구 간 형평성, 행정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국회 법안심사를 통해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다.
첫 번째,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발전과 쟁점화를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떠오르게됐다. 하지만 모든 아동들이 그들 가족의 능력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양육환경을 누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므로 그들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 사회복지문제의 분석과 정책대안의 개발이다. 이 단계에서의 과제는 단순히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관한 관심의 표명에서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한 조직화된 프로그램으로 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이 빈곤층에 대한 최저비용의 보장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소득층이 아닌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비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장 좁은 범위의 지출을 목표로 하여 식료품, 의류, 신발비용만을 추계로 볼 경우 1자녀는 13만 2천원, 2자녀는 자녀당 9만 4천원 정도의 비용이 평균적으로 지출되므로 아동수당 지원수준은 1자녀와 2자녀 사이인 10만원을 아동1인당 지원액으로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주요국의 가족관련 소득보장제도를 소개한다. 즉 OECD 주요 국가들의 아동수당 등 가족급여와 공공부조, 조세체제와의 관계를 제시한다. 우선 보편적 아동수당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북구국가들의 경우, 아동수당과 양육비지원수당이 전계층 보편급여로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들은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대상인 소득에 포함되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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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애화, “아동복지권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아동수당”, 새세상연구소, 201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동수당 도입과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8
- 김나영외, “해외 아동수당 도입사례”, 육아정책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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