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분야
hwpI. 서론
고령화 시대로 노인 인구가 증가 하면서 노인 복지 정책도 유동적으로 변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실용성과 노동시장의 역 구조와 불안정성,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로 노인 복지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가운데 선별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그 동안 사회 경제 중심 인력 축이 되었던 인구가 노인 인구로 변화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우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현재까진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구조나 재정적인 문제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보며, 미래 경제에 악영향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 하도록 하자.
II. 본론
1.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산업과 질병, 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되거나 노령에 의한 퇴직, 부양자의 사망 등으로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 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소득보장정책에는 저 소득자에 대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적 부조, 정형적 급부를 행하는 사회수당(사회부조), 갹출원칙을 기초로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한 급부를 행하는 사회보험 등 세 가지가 있다. 공적 부조는 자산조사에 기준하여 보호와 적용하는 선별주의를 취하는데 대하여, 사회보험의 수급에는 자산조사가 아닌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한편 사회부조인 아동수당과 자산조사가 없는 무갹출 제도가 도입되어 보험의 부조화라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보험의 급부수준을 둘러싸고 최저보장의 생활유지가 논의되고 있다. 소득보장의 최저선은 무기여의 공공부조제도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최저생활비에 입각한 법적규제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가책임이다. 소득보장의 적정선은 사회보험형태, 무기여로 귀속적 욕구에 따른 수당형태, 법적 규제형태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사회경제 조건과 국가와 가족의 역할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책임은 사회공동책임이다. 최저 소득보장수준의 설정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생활비로 책정되며, 적정 소득보장수준의 설정은 각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허용한다.
2)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은 인간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장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이념에 기초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회계층간의 소득분배와 사회공동체의식 형성, 건전한 국민 활동의 보전과 향상, 탈 빈곤과 지병추방으로 사회 안정과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구성은 크게는 건강보험과 의료보호로 되어 있고, 의료는 현물로 급여되며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노인의 건강보장체계에서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부조 의료급여 이외에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노인 건강진단, 노인 안과검진, 개안 수술, 치매 상담센터 등이 있다.
3) 주거보장정책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보장정책으로는 임대주택의 제공이나 각종 융자제도가 있다. 주택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지만, 주택가격이 높을 때는 소유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가 정책을 만들어 노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 주거보장정책이다.
4) 노인복지서비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가정과 지역사회, 시설 등을 기반으로 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과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사적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제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판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 독일의 판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등급 인정자는 독일의 약 85%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나, 등급판정의 기준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낮은 서비스의 수급율로 지불해야 할 본인분담금으로 인해 대상 선정과 범위에 대하여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에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충분히 갖추어 있지 않다.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