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5대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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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빈곤과 방임, 학대, 독거노인 등이 주로 이뤄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내세운지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 되었으며, 앞으로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노인환자와 가족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의료비 경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노인의 상태와 욕구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서술 하도록 하자.
2. 본 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캐어 등 다양한 용어로 해석되고 있으며, 가까이서 돌보는 의미를 가지고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의 방식 아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급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치료 위주와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건강상태 저하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요양 기간의 장기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 대상
적용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와 수급권자가 포함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이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모두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이다. 장기요양 급여 수급권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자이다.
2)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본인, 가족 등이 장기요양 신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후에 신청자의 가정과 시설을 방문하여 방문 조사를 시행하며, 장기요양 인정 조사항목은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항목, 행동변화 14개 항목, 간호처치 9개 항목, 재활욕구 10개 항목 등 총 5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재정 및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급여와 운영에 있어 재원은 보험료, 국가부담, 수급자의 본인 부담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장기 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학계 및 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관리운영체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게 되며 이 중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조무사 등을 말하며, 자격이 없는 자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
2.3 노인장기 요양 보험의 문제점
1) 선별벅인 등급판정과 공정성, 객관성의 문제
급여 대상을 확대하면서 등급판정에 대한 공정성이 논란거리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등급판정의 기준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급에 대한 객관성과 등급 판정에 있어서 신체기능 중심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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