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적 나열방식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대상도 바뀌게 되며, 방법도 바뀌는 사회복지사업의 복잡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차 개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4차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종전 6법에서 14법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2003년 및 2004년의 개정에서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계획과 실행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 점이 특이할 만한 내용이다. 최근의 지역균형과 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의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의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 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 1항).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험관계법이나 공공부조관계법과 사회복지법 혹은 사회보장법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면, 첫째, 경제적 ·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경제적 · 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보호, 직업보고,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과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하는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은 결국 사람이 가진 비물질적 · 심리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중요한 법적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물론 개개의 사회복지사업 관계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법의 적용을 적절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법의 적용과 행정활동을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는 역량은 사회복지전문가나 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달려있다. 소위 각종 법적 규정상 재량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 · 노인복지법 ·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2)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