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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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제: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
Ⅰ. 서론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이란 말은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하지만 1880년대 독일에서 3대 사회보험이 제정된 사실,
그리고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서 사회보험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그만큼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도적 장치를 가진 국가는 2014년 3월현재 170개국 이상이다.그만큼 사회복장제도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용하는 있는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사회보장의 Social Security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질병이나 분만, 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도모하자는것이다"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을 일컫는다.본론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각각의 개념과 그에 해당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살펴보며 보다 자세히 이해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부조
1) 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혹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이들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 촉진이 목적이 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수혜자의 부담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여보호적인 원조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에서의 생활을 유지 가능하도록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등을 제공해서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근로의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기도 하는 제도이다. 사실 사람이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인생행로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은 늘 있게 마련이다.개인적 잘못이나 결함으로 인한 불안이나 어려움보다는 사회적 환경이나 구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안이나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대응하여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바로 사회보장인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인 국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며,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으로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과 자립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2. 사회보험
1) 개념
사회보험제도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위험이란 장애, 질병, 노령, 사망, 실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이며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 및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소득보장성격을 지니고 있다. 4대 사회보험제도로는 업무상의 재해를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질병과 부상을 대비한 건강보험, 그리고 폐질과 사망, 노령 등에 대비한 연금보험, 마지막으로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2)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3. 사회서비스
- 전광석.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7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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