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분야
hwp1.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즉, 자유권에만 머물러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안간답게 살아갈 권리, 국가에 대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주요한 목적은 개인이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에 있어서 전통사회의 자선사업, 박애사업, 구제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으로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복지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행방법,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등에 관하여 좀더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 뉴딜정책이란 무엇인지 작성해보겠다.
2. 본론
2-1. 미국의 뉴딜정책 소개
뉴딜 정책이란 1930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구제, 회복, 개혁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실시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으로 의미할수 있다. 이러한 뉴딜정책이 생겨난 배경에는 당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있을 때다. 따라서 뉴딜 정책은 미국 정치와 정책의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루스벨트는 뉴딜(New Deal)이란 구호는, 뉴딜은 카드게임에서 카드를 바꾸어 새로 친다는 의미라는데, 이는 미국이 견지하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제불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2-2. 뉴딜정책이 본인에게 왜 가장 인상 깊었는지의 이유
뉴딜정책이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뉴딜정책의 핵심인 Relief(구제), Recovery(회복), Reform(개혁)으로 볼 수 있다. 1932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해 생산을 통제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들의 추진으로 대공항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바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연금과 실업자수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뉴딜정책으로 인해 미국경제는 4년 동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시기에 미국의 GDP는 년간 평균 5.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공공사업들은 국민의 소득과 지출을 향상시키며 내수경기를 진작시켰다. 그러나 뉴딜정책으로 끝이 보일 듯하던 대공황이 1937년을 기점으로 다시 불황에 빠져들었다. 실업율이 다시 20%를 기록했고, 10년 동안 계속 된 흉년이 농민들을 괴롭히며 미국은 다시 심각한 경제불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처럼 뉴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다시 경기불황으로 힘들어졌을 때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제2차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 미국은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연합국 측에 무기수출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제2차세계대전이 미국경제를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한 식량수요는 농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호황을 줬으며, 전쟁물자수요는 제조업분야 기업들이 실업자들을 대거 고용하며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했다. 자동차회사들은 항공기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폭격기를 1시간에 1대를 생산해낼 정도로 호황이었다. 조선중공업 계열, 알콜, 음료, 섬유, 식품가공 등 불황으로 힘들었던 산업들은 전시수요증가를 통해 다시 호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긴 경제공황의 터널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깊었다.
2-3. 뉴딜정책이 오늘날의 현실에 주는 교훈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는 빈민법, 사회보험, 복지국가, 복지기구의 변천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기구로 변천하며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빈민법을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로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빈민법은 절대왕정의 봉건시대에 농촌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법이 근대적인 공적 부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전사로 간주할 수는 있다. 어느 것을 복지정책의 원조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를 두는 것이지만 비교적 기초적인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복지정책의 기초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복지국가 후퇴국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지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기 이후에 다양하고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위기 또는 신자유주의 시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과 산업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이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을 국가책임하에 완전히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할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 주는 투자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단순보호차원의 소득이전적 복지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직업훈련 등 자활능력의 배양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우리나라는 과거 반세기 동안 성공적인 고속성장의 신화를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화에 발목을 잡힌 실정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는 발돋움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문제에 대해 고속성장 이외에는 다른 해법에는 익숙하지 못한 상황으로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2000년대 이후 선진국처럼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고속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지만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경제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국민의 삶은 더욱 가혹하게 피폐해지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무너진 상황에서 또 다른 삶의 축은 가족이었지만 이마저도 붕괴되고 있다. 결국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에 있어 의지하던 경제성장도, 가족도 이제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수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의 식의“ 복지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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