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합리적 해결 방안
가. 출산 장려 정책 시행과 출산 여성 일한 여건 조성
나. 근본적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적 개발
다. 금융 정책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3.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한 우수 국가 사례
4. 결론
5. 참고 문헌
수혈용 혈액은 사실상 수입 불가 품목인 만큼 “30~40대의 헌혈을 늘리고 병원의 피 사용량을 빡빡하게 관리하겠다”는 복지부 대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인구 구조상 혈액 수요공급 격차가 20% 가까이 벌어지는 2026년부터 피 부족에 따른 ‘수술 대란’이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저출산·고령화가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통계청은 2019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0만9000명이 태어나고 31만4000명이 사망해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고 보고하였다.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3000만 명대(3929만 명) 시대에 들어간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과 유소년 37.6명을 부양하지만 2028년에는 50명, 2055년에는 100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복지지출이 늘면서 나랏빚은 올해 734조 원에서 2028년 1,490조 원으로 두 배가량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