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시민불복종운동의 이론적 배경 1) 저항적 시민
2) 시민불복종의 정의
2. 역사교육에 관한 국제적 합의 3,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연대기구의 결성 1) ‘역사전쟁’의 전개
결론
참고문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역사농단’ 폐단이 집약된 가장 대표적 실정(失政)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인 2017년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2014년 2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라’는 대통령 박근혜의지시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 논문은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역사전쟁’의 정점이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강행에 맞서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해 온 폐지운동의 전개와 의미를 ‘시민불복종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동안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장악 시도가 집요하게 펼쳐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퇴출당하자 끝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하지만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강력한 저항과 연대를 통해 이에 맞섰고, 이는 국민 과반수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이끌어내며 무소불위의 박근혜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를 동력으로 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복종’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일 ‘위안부’ 합의, ‘테러방지법’ 등을 밀어붙였다. 국민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렸고 여당은참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조선일보의 측근비리 의혹 보도로 균열이 시작되어 최순실 딸인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사건과 백남기 농민 사망 및 진실 은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급격히 무너졌다. 2016년 10월 말,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박근혜게이트’가 터지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게이트의 배경에는 박정희 신화, 박정희 체제로 상징되는 해방·정부수립 70년사와 ‘불완전한 민주화’로 대표되는 87년 헌정체제, ‘헬조선’을가져 온 97년 신자유주의 체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손호철, 2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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