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기본소득의 역사 2. 기본소득의 철학적 배경 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팔레스(Pales) 2)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 3)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4) 헨리조지(Henry George) 5) 맹자(孟子) 6) 쑨원(孫文) 7) 판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
3. 기본소득을 적용한 각국의 사례 1) 브라질: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 제정 2) 나미비아(Namibia):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 진행 3) 미국 4) 독일: 기본소득 논의의 전시장 5) 네덜란트: 위트레흐트 프로젝트 6) 핀란드
결론
참고문헌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인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를 지배할 새로운 질서인 ‘4차 산업혁명’을 주요의제로 삼았다.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누군가에는 위협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현실의 도래를 예견한다. 일자리가 새로운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증가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있지만 로봇과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대체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억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토마스 프레리(Thomas Prairie)의 전망처럼 벌써부터 청년실업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부의 쏠림’ 현상은 인터넷 정보통신업에 의해 이미 심화되어, 옥스팜보고서에서는 현재에도 세계슈퍼 갑부 8명의 재산이 세계인구 절반의 재산과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세계슈퍼 갑부 8인중 대부분이 정보통신 기반사업가들이고 향후 50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으로 집중되는 초연결–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이러한 ‘부의 쏠림’ 현상은 더욱 확대, 심화될 전망이고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극소수의 사물인터넷 소유기업들이 사회적 부를 독식하는 구조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처럼 인간의 노동력 투입에 비례하여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와 모든 사물이 연결되므로 초기 알고리즘과 기술시스템을 장악한 업체는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득을 얻게 되고 소득이 집중되므로 이제는 소득과 노동력의 연계성을 파괴하는 새로운 분배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고용노동부, 『2015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 동향-2015년 국세수입현황』, 2016, 2
박석삼,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노동사회과학, 2010, 5
강남훈·곽노완·이수봉,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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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토론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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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노인의 소득 및 빈곤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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