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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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욕구나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의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선별주의는 한정된 예산이나 사회복지자원을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 목표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들은 많은데, 이 가운데 공공부조의 목표효율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격한 소득/자산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만 골라서 급여하기 때문이다.
선별주의의 장점으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적고,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심을 경감시킴으로써 공공지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낮은 수준이나마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자산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피할 수 없으며,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업무의 과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근로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나 욕구조사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한 범주(category)에 해당하면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노인들은 소득보장의 욕구가 있으므로 모든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배움의 욕구가 있으므로 모든 취학 아동을 위한 초 중등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편주의에서는 이러한 욕구가 시민적 권리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보편주의는 자산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낙인이 없고 행정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에의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에게도 급여를 함으로써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공통점도 있다. 양자 모두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선별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만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경우, 사회복지급여를 빈민에게만 국한시켜 제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보다 평등을 제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부족한 자원을 사회적 욕구가 큰 사람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배분하면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의 불안감이나 반목을 예방하여 사회적 평등을 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보편주의자들도 장기 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사회복지 정책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즉,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 등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국가든지 극단적인 선별주의나 보편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이 두 가지 가치가 혼재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선별주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의식구조와 문화에 달려 있다.
사회적 연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고 신뢰감이 높은 사회민주적 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선별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익집단정치가 활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가미한 국가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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