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미간 각축의 역사
1. 90년대 이전
2. 90년대 초반의 격돌
3. 90년대 중반의 격돌
4. 98년 이후의 양상
Ⅲ. 「조미 공동성명」의 의의
1. 6.15 선언과의 관계
2. 「조미 공동성명」의 의의
3. 「조미 공동성명」의 조문 해설
Ⅳ. 결론을 대신하여
2000년 10월 12일 북미간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10.12의 공동성명은 첫째, 남북간의 본격적인 해빙 무드, 통일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과 둘째, 최고위급 차원의 대화에 기초하고 있고 또 그러한 회담을 예고하고 있는 점, 셋째로 성명의 내용에 평화보장 체제를 체결할 것을 담고 있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글은 10.12 공동성명이 갖고 있는 의의를 밝히기 위한 작업과 더불어 북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에 기초하여 「조미 공동성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과 간의 국가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다.
Ⅱ. 북미간 각축의 역사
1. 90년대 이전
Ⅳ. 결론을 대신하여
─부시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선언에 대하여
이상을 통해서 「조미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하여 북미간의 국가관계의 역사와 역관계를 살펴보았다.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에 결론을 일축하기에 성급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반도의 국가운동의 중심적인 축인 북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남북관계와 남한의 현실을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상의 사실과 내용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할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 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6.6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과 협의할 내용으로 [핵 계획 동결에 관한 기본 합의의 이행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 미사일 계획의 검증 가능한 억제, 미사일 수출 금지, 재래식 군사력 태세] 등을 제시하였다. 부시 미 대통령의 대화 재개 선언이 있자 국내 언론들은 이를 계기로 마치도 북미 대화에 큰 전기가 될 것처럼 크게 보도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대화의 내용으로 제시한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북미간에 형성되어 있었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위 선언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핵문제를 둘러 싼 공방은 다음과 같다.
이북에는 양질의 우라늄이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에너지난에 직면한 이북은 이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서게 되는 데 이북이 추진했던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유리한 중수로형이었다. 이북은 89년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약간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91년부터 본격화된 이북의 핵 개발을 둘러 싼 공방은 92년 이북이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핵 사찰을 수용하고 대신 미국이 핵 공격 훈련이었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이와 함께 김용순과 아널드 캔터간의 역사적인 차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91년의 공방이 단순히 이북이 핵 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핵 사찰 수용과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 북미 정치대화로 마감되었던 것은 핵을 둘러 싼 북미간의 쟁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목적은 이북의 핵 개발 능력의 저지인 반면 북은 북미간의 핵 공방을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징검다리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92년 6번에 걸친 이북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것은 이북이 신고한 시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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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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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봉, 『새천년을 여는 통일운동론』, 살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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