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미국에서 정책집행이론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top-down approach와 bottom-up approach가 갖는 효용성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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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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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개론] 미국에서 정책집행이론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top-down approach와 bottom-up approach가 갖는 효용성을 논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정책집행이론의 배경

Ⅱ. top-down approach

Ⅲ. bottom-up approach

Ⅳ.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관점의 차이

본문내용

Ⅰ. 정책집행이론의 배경

○ 고전적 집행론과 현대적 집행론의 등장
○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권과 현대적 집행의 특징
- 고전적 집행관
여기서 말하는 고전파의 행정학은 현대적 행정학으로서 미국에서 19세기말 내지 20세기초에 시작되어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연구를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연구대상에서 정책집행의 특정 측면만이 강조되고, 현재 정책집행론에서 중시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취급되지 못하였으며, 정책집행을 극히 단순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암암리에 가정하였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특징
① 정치 행정이원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집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② 과학적 관리운동의 영향으로 행정이 기초해야 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성의 기준으로서 능률을 제시하고 능률 추구를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주장함과 동시에 조직의 상층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하층부에서는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능률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음
③ Weber의 관료제 (분업에 의한 전문화, 분업화된 하위조직들의 조정을 위한 상위직위의 결정권, 조직운영에서 개인의 자의적 행동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조되는 공식화된 규칙에 의한 지배)에서도 하층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생각에서는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집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기타 : Gulick과 Urqick(어윅)은 정치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행정은 충실히 사무처리 하듯이 집행하되 (정치행정이원론), 행정조직의 상층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 하층부의 전문가가 이를 집행하되 (Weber의 계층제), 기계적 자동적으로 충실히 집행하면 능률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Taylor의 과학적 관리론)고 기술하고 있다.

참고문헌

2004, 정책학강의, 박성복․이종렬, 대영문화사
2002, 정책학의 주요이론, 오석홍외, 법지사
2003, 정책학원론, 정정길,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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