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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정책집행의 4단계
3.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정책집행과 관리자의 역할
5.정책평가
장점
: 하향적 접근방법이 제시하는 성공적 정책집
행요인의 중요성이 많은 후속 사례연구들을
통해 확인됨.
: 정책결정 단계에서 사전에 집행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유용한 체크리스트
단점
: 정책집행 현장의 변수들이 유연하게 고려되
지 못한다. 즉, 정책집행 현장의 일선관료들이
나 대상 집단의 전략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
할 우려가 있다.
: 하향적 접근방법은 하나의 정책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고 어느 하나
가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상향적 접근방법
일선집행요원들의 활동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
는 그들의 사고방식, 집행대상집단이나 정책이
해집단, 지방정부기관 등의 상호관계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한다.
집행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은 정책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문성과 지식을 가
진 일선집행권자.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
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
의의 초점을 맞춘다.
정책집행자 → 일선집행관료들이 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행동 서술, 행동도출의 조
직운영절차 파악 → 차상위계층에 바람직한 행
동, 조직운영절차 유발 위해 필요한 재량, 자원
파악, 영향력이 큰 집행조직에 재량자원 집중
→ 일선집행관료의 지식, 전문성이 충분히 발
휘되도록 적절한 재량, 자원 부여가 중요
→ 정책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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