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한국교육정책의 집행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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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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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한국교육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 교육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 연구의 의의
1.1.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 연구 : 사각지대
1.2. 정책집행 연구의 본격적 대두배경
1.3. 정책집행의 단계 및 접근방법
1.3.1. 정책집행의 단계
1.3.2.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2. 리플리(R. B. Ripley)와 프랭클린(G. A. Franklin)의 정책집행 과정 단계
1) 자원확보
2) 해석 및 기획
3) 조직화
4) 혜택․제한의 전달

3. 쿰스(F. Coombs)의 정책불순응 이론→ 역으로 생각하면 성공적인 정책집행유형
▶ 불분명한 의사전달에 기인한 불응
▶ 부족한 자원에 기인한 불응
▶ 부적절한 정책에 기인한 불응
▶ 순응에 수반하는 부담에 기인하는 불응
▶ 권위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불응

◎ 교육정책의 평가
1. 교육정책평가의 기준
▶ Robert T. Nakamura와 Frank Smallwood
▶Suchman
▶William N. Dunn
: (1)효과성
(2)능률성
(3) 충족성
(4) 형평성ㅡ ① 수평적 형평성 ② 수직적 형평성
ㅡㅡㅡ>형평성 측정을 위한 지표
① 파레토 기준
② 롤스 기준
③ 지니 계수

(5) 대응성
(6) 적합성

본문내용

◎ 교육정책의 집행
-채택된 정책을 실제에 적용하는 단계로서 Dror의 정책결정 이후 단계(post-policy making stage)에 속하므로, Yehezkel Dror, op. cit.,pp. 132-140.
정책형성에 후속되는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실천의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구체화와 그 실천적 시행과정도 함께 포함한다.

1. 정책집행 연구의 의의
1.1.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 연구 : 사각지대
-고전적 행정학에서는 정책이 단순했기 때문에 결정이 완료되면 집행은 기계적인 작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집행을 별도로 연구하지 않음(정치행정이원론)
1) 정책 만능주의 : 정책수립 및 법률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
2) 정태적 정책관 :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음
3) 계층적 조직관 : 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전달한 정책지침을 실천에 옮기면 된다고 믿음
4) 목표수정 부당론 : 집행과정에서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1.2. 정책집행 연구의 본격적 대두배경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고, 세부요인에는 다음이 있다.
1) 사회문제에 관한 입법: 1965년경 빈곤, 소년범죄, 실업, 도시문제, 인종차별, 남녀차별 등 각종 사회문제에 관한 법률이 대량으로 통과됨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실패 후 효율적인 정책․법률의 집행에 관심을 가짐
2) 연방제: 연방정부가 중요 결정을 하고 재원도 충당하나, 집행은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3) 엄격한 권력분립: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부의 애매한 법률 제정 ➔ 정책집행에 많은 문제 제기
4) 조직의 변화: 계층제와 피라밋 구조를 강조하는 조직에서 체제와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조직으로 점차 이행하여 감에 따라 집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1.3. 정책집행의 단계 및 접근방법
1.3.1. 정책집행의 단계
1) 정책지침개발단계
-결정된 정책은 추상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책내용을 구체화시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집행자에게 밝혀주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교육행정 1개정판, 이찬교․김재웅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 경찰간부 및 공무원 시험대비 α+ 알파플러스 행정학, 위계점․이원희 공저, 고시연구사, 2002.
- 교육정책론 ㅡ이론과 적용ㅡ, 정일환 지음, 원미사, 2000.
- 사회과학총서, 정책학원론, 서울대학교 교수 노화준 저, 박영사, 1998.
- 교육행정학 전문서 1 교육정책론,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하고 싶은 말

2006년에 단대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수석 졸업했습니다. 자료를 믿어보세요~^^*
한국교육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핵심개념과 대표 학자들의 정책방침 및 접근방법, 해석과 기준 대두배경, 그 각각의 형태들을 다루어 놓았습니다.

관련자료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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