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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낙태 실태
현행법상 낙태에 관한 법률
낙태죄 존폐론 의견
낙태 관련 판례
낙태에 관한 나의 의견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건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거의 쓰입니다.
낙태 실태
국민일보
중·고생 6.4％ 성관계 경험…48％ “원치않는 임신땐 낙태”
2002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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