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효과와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에 따른 성범죄 재발 방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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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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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효과와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에 따른 성범죄 재발 방지에 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에 대한 고찰
3.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침해 문제
1) 성범죄특별법과 재발방지책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성 의견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의견

Ⅲ.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에 들어서 많은 언론들이 성폭력사건을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고 일상적인 대중들의 대화 속에 종래에는 어느 누구도 꺼려하며 이야기하지 않던 성폭력사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온,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은폐된 범죄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구나 언론조차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어느 정도 자행되고 또 일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성폭행 당한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는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지자 마치 성폭력이 갑자기 증가한 듯이 온 나라가 떠들석했다.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바로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그리도 일상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여성학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화학적 거세와 전자팔찌와도 같은 범제화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성폭력의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폭행 즉 강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라 함은 강제적 성교만을 일컫지 않고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행사를 통괄해서 말한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성행위(넒은 의미의)가 다 성폭력에 해당한다. 이에는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폭력, 그리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인신매매나 성매매도 포함된다. 또한 물리적 폭행을 수반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짓, 손짓, 언어를 통한 희롱과 추행도 포함된다. 그리고 성관계가 공인되어 있는 부부간에도 성관계가 강제될 때 부부강간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폭력이 우리사회에서 한 달에 몇 건씩 일어나는지 헤아려 볼 길이 없다. 좁은 의미의 성폭력 즉 강간의 경우만을 볼 때 , 그것도 신고된 몇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신고 없이 은폐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성폭력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고 있다.
현재상태로 보아 성폭력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인간생태계의 파괴라고 불리고 있는 남녀의 성비불균형은 여자의 부족을 낳게 되고 짝이 없는 남자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돈 많은 남자는 여전히 몇 명의 여자를 거느릴 것이고 돈 없는 남자는 결혼도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성매매와 성폭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는 성 산업은 음란퇴폐환경을 조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무절제한 성욕을 자극하게 되고 빈부의 격차는 사회갈등을 유발시켜 폭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폭력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원숙, 2001, 성폭력과 사회복지
2. 김혜정, 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법무부, 1999,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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