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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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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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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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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TA란 무엇인가?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 논쟁 - 시작부터 현재까지

해외의 스크린쿼터제 시행 현황

정부의 입장

대중의 입장

결론 및 대책

본문내용

5. 스크린쿼터 논쟁에 대한 각 계의 입장
한·미 BIT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 경제성장률을 1.8%포인트 높여주는 즉, 새 일자리가 10만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74%에 달한다는 것은 한국이 이미 세계경제에 편입돼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런 상황에 외국 투자자에게 평등 대우를 해주는 BIT와 같은 개방 정책을 펴나가지 못하면 한국은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 못하면 미국과는 BIT는 물론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스크린 쿼터의 갈등이 심화 되면 영화 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투자나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원만한 조정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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