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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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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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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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이주노동자와 교육

소개글

[인권]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과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조사 목적 및 방향

2. 불법 체류자와 그들의 자녀 현황

(1) 불법 체류 노동자 자녀의 교육 현황
(2) 불법 체류 노동자의 현실 - 아이들을 교육 시킬 수 없는 슬픈 오늘
가. 이주노동자가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
나. 한국 내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인권 유린
(3) 교육법에 명기된 ‘그들’의 권리

3. 학교생활의 문제점

(1) 언어
가. 국내 학교 내 한국어 학습 지원 체제 부족
나. 한국어 능력 중심의 학년 배정과 학교 부적응
(2) 문화적 정체성
가. 모국어와 모국 문화 학습 기회 부족
나. 모국에 대한 긍지 상실과 한국인으로의 정체성 형성
(3) 따돌림

4. 학교생활의 실제 사례 인터뷰

5. 외국 사례

(1) 독일
(2) 미국
(3) 일본

6.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정책 제안

(1) 이주민 노동자 부모의 거주체류자격 개선
(2) 이주노동자가족국제협약의 비준과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3) 언어교육의 확대
(4) 의무교육의 확대
(5)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합법화 추진
(6)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강화

7. 맺음말

본문내용

1. 조사 목적 및 방향

한국은 저 출산, 고령화 시대 진입과 더불어 인력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인들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숙련 노동 일명 '3D'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80년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법무부 2004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 인력의 수는 약 678,000여 명이며 이중, 장․단기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약 209,0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 역사가 길고 그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은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로 인해 이들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는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는 ‘2만 명’ 가량을 추산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자녀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들을 두었기에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통계를 낼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비합법적인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나 그 가족의 동반입국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자녀는 부모가 먼저 입국한 후 송출브로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경우는 이주노동자 부모 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거나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의 경우다. 이렇듯 대부분의 아동들이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를 두고 있고 그 자신도 대부분 단기방문 사증 등을 통해 들어온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무국적자인 점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라고 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약 5년 전으로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이슈가 등장한 배경에는 앞서도 말했듯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체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담당하는 단체들이 잇따라 설립되고,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 인권의 각 영역을 세부적으로 공론화하는 흐름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 문제가 의제화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주 노동자 자녀의 교육 문제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이들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몇 년 정도의 단기 교육만 맡아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 이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장혜경, 김혜경, 오학수, 이기영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김정원,「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이은하,「외국인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2005

2. 뉴스
구은회, ‘혼혈학생 기초학력 부진 심각’, 연합뉴스, 2006-04-24
김성훈, ‘외국의 공존 사례’, 문화일보, 2006-04-10
김준식, ‘외국인근로자 자녀문제 심각’, 경향신문, 2006-02-10

3. 인터넷 사이트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http://www.amwc.org
안산외국인 노동자 센터 http://www.migrant.or.kr/wood/index.php
이주노동자 방송국http://www.migrantsinkorea.net/

4. 비디오 자료
KBS창원 보도특집, 불법체류 2세보고서-where are you from?, 방송일시 : 2006년 4월 7일 19:30 ~ 20:30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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