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3. 고용허가제와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1)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①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문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거나 명백한 불법 또는 회사 폐업 등의 극단적인 상황만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거의 없다.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률 제25조 제1항의 다음 각호).
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인 근로계약 해지와 계약갱신 거절은 사업주만이 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없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