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재정배경
Ⅲ. 주요내용
1.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영 허용
2.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기능 부여
3.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4. 투자금융회사 파산 시 투자자 보호
Ⅳ. 기대효과
Ⅴ. 결 론
【참고문헌】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투자회사가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재정하려고 하는 법률로서 재정경재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가칭「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통합금융법으로 불린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지난 2003년 3월에 발표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간 겸영을 허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제정하려는 것인데, 정부당국이 이렇게 자본시장통합법을 적극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화되었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갔지만, 증권 및 투신 등 제2금융권은 이렇다고 할 구조조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사, 중·소형사 구분 없이 유사한 영업구조를 보이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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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자본시장통합법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하나금융』, 2006. 3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