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윤리법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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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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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1절 저작권법 개요

1. 저작권의 발생
2. 저작권법의 변화
1) 우리나라
2) 국제조약

제 2절 저작권법

1. 저작물
1) 저작물 구성요건
2) 저작물 예시
3) 저작물 종류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저작자와 저작권자
3. 저작권자의 권리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4. 저작재산권의 제한
5. 저작 인접권
1) 실연자의 권리
2) 방송사업자의 권리
6.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침해의 정지 등 청구
2) 손해배상 청구
3) 명예회복 청구

제 3절 방송과 저작권

1. 저작권 보호대상
2. 방송범위
3. 저작 인격권 침해
4. 손해배상의 청구

본문내용

1.저작권의 발생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자극,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함
-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법률
-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동시에 저작권자가 된다.
(법 제2조 제2항)
- 무 방식주의 :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 제10조 제2항)
- 저작자의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법 제14조 제1항)

2.저작권법의 변화

1) 우리나라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 → 1986년에 전면개정 → 2004년 10월 까지 개정
- 시행령은 가장최근(2006년 2월)까지 개정되어 오늘에 이름.
- 1987년 개정법시행과 함께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 - 외국저작물 보호
-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 개정 법률안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 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 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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