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ⅰ.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의 저작물 공유의 문제점: 불법 공유와 저작권 침해
ⅰ)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ⅱ) 디지털 음악저작물과 저작권
ⅲ)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ⅱ. 공유와 저작권
Ⅲ. 결론
참고문헌
전자매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작물이 쉽게 공유되어 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복제된 저작물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진다.
정보 공유는 정보화 시대에 분명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유하는 등의 과정이 과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저작물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널리 퍼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공유되어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대로 행사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불법 공유와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 공유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포털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이 3가지의 내용을 통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의 불법 공유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자.
ⅰ)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인터넷의 보급 증가에 따라 포털 사이트 이용자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76%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 1일 방문자는 5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렇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접속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진화 때문이다. 기존에는 검색 서비스 위주였던 포털 사이트들이 현재에는 자료․정보 수집은 물론 교육․학습, 뉴스, 커뮤니티, 전자 메일, 홈쇼핑, 블로그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사람들은 인터넷 뉴스기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요약보고서 발표.
이런 결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승규 원장은 “인터넷 접속의 관문이었던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뉴스기사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등 인터넷의 미디어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터넷이 올바른 미디어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뉴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어문저작물이나 음원, 영상,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쉽게 검색 할 수 있다. 물론 이 저작물들은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동시에 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자가 저작물을 저장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김기태(2005).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서울: 이채
방석호(2007).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종구, 조형제, 정준영 외(2005).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인.
- 신문
심화영(2007.10.12). 문화부, 포털 불법 저작물 단속. 디지털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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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2007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요약보고서 발표. 2008. 4. 13.
한국음반산업협회. 2007. 2007 총결산 판매량. 200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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