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학습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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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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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저작권의 뜻
2. 저작권법의 역사
1) 서양
2) 우리나라
3. 기술 변화와 저작권법의 변화
4. 국제저작권협약의 보호내용과 현황
5. 소리바다와 저작권
6. 소리바다에 대한 결론
7. 영화 표절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8.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저작권법의 질의와 사례
질의1)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이제 우리 나라도 외국인의 저작물을 소급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들었
다. 그 소급보호의 범위, 침해에 대한 제재수단은 어떠한가?
질의2) WTO 체제의 출범후, 그 협정의 효력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경우, 여러편의 외국인 저작물 가
운데에서 일부분씩 발췌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질의3) 종래 외국인의 저작인접물은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보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WTO협정이 실연, 음반 등의 저작인접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사례1)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하는 보호 기준과 범위 등에 관련되는 저작권법상
의 원칙은?
사례2) 1960년대에 유행했던 외국의 대중가요 몇 곡을 국내에서 다른 연주와 가수를 통해 음반으로
다시 제작하고자 한다.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9. 저작권에 대한 주요 상담사례
사례1) 갑은 편집자이다. 갑이 평소 편집을 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편집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의문이
다. 구체적으로 편집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편집저작권이 미치는 것은 알겠는데, 신
문의 어느 한 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편집저작권이 미치는 것인지 알고 싶다. 이에 대한
답변은?
사례2) 갑은 만화 영화의 주인공 등의 자태나 용모, 특징, 도안 등을 어린이용 문구나 신발 등에 이
용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이 미치는지 알고 싶다.
사례3)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용 학습지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도로교통법에 대한 소개 부분은
타회사의 경쟁 학습지에서 많이 따 왔다. 이것은 결국 법령에 대한 해설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데, 이것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사례4) 한자 학습 참고서에는 필수적으로 용례(用例)가 수록되는데, 동 참고서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국어사전의 용례를 그대로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사례5)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소장도서의 복사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석.박사 학위 논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가? 또 위 논문 전부의 복사가 가능한가?
10. 저작권에 대한 주요 조정 사례
[성립사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비디오로 제작.배포함에 따른 분쟁
[불성립사례] 교과서 게재 삽화의 학습참고서에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11. 저작권법에 대한 Q&A
1) 저작권 표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2) 저작권 표시를 어느 위치에 해야 하는가?
3) 책(book)이 아닌 작품에 대해서도 위치에 관한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가?
4) 직무상 작성된 작품의 저작권을 이전(transfer)할 수 있는가?
5) 저작권 등록은 언제 해야 하는가?
6)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7) 멀티미디어 시디롬(CD-ROM)은 어떻게 저작권 보호체계에 부합되는가?
8)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은 어떻게 되는가?
12. 저작권 관련 주요 용어
13. 저작권 표시의 예(例)
14. 결론 (저작권법에 대한 생각)
* 참고 문헌 및 web site

본문내용

근래에 들어 소리바다 문제가 제기 되면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대했던 저작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하여 지식․정보 기반사회에서 중요시하게 된 저작권에 대하여 그 정의, 역사 , 법제의 변화, 소리바다 문제 및 관련 사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저작권의 뜻

‘저작권(著作權;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2.저작권법의 역사

1) 서양

저작권에 관한 법제화의 역사는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문자와 기록 매체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의 의식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고대에는 저작물에 관해 소유권으로서의 인식보다는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행위는 비열한 것으로 여겨져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직접 혹은 사람을 사서 필사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저작물에 대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식의 관심은 부족했었다.
중세에 들어와서도 수도사들이 직접 손으로 베껴서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고대에서의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 문제가 되었을 뿐 여전히 저작권의 개념은 없었으며, 저작자의 권리는 특정 지위에 있는 후원자가 베풀어주는 경제적․사회적 보상으로 충족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15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구텐베르그에 의한 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도 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세속적인 통치자들과 성직자들이 저작물의 복제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이용되자 그들의 권위에 반대하는 내용의 저작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내용을 검열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정의 출판

참고문헌

- 저작권법에 관한 101가지 질문, 이지북스, 앤드류알펀 지음(2000.12) → 미국
- 저작권 상담, 조정 사례집,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위원장 전영동, 1995.8 → 한국
-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이와 저작권, 진한도서, 나낙균편저, 2000.7 → 독일
- 뉴스메이커 2003.11.13
- 생활속의 저작권, 문화관광부, 2000.12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김기태, 삼진기획, 2000
-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해설, 전문영, 범우사, 1999
-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김정호․이완재, 자유기업원, 2001
- http://www.ipleft.or.kr/ (정보공유연대)
- http://www.naver.com →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 및 국어사전
-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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