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FTA의 정의
2. FTA에 따른 농산물분야의 영향
3. FTA타결에 따른 문제점
결론
1. FTA의 정의
먼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이정환, 김명환, 김병률, 김윤식, 김창길, “농업전망 1999”, KREI연구논문, 1999
*이중웅, “포도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KREI연구논문, 1999
*이찬근, “창틀에 갇힌 작은 용”, 물푸레, 2001
*주요선진국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CEO Focus 제 11호
*대안연대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