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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병역특례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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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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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병역특례병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설

1. 병역특례란 무엇인가?
2. 도입 시기
3. 지정업체 선정기준
4. 편입대상 및 편입방법 등
5. 현황

Ⅱ. 현행 병역특례 관리제도

1. 의무종사 기간과 규정
2. 전직
3.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4. 국외여행 허가제도
5. 수학

Ⅲ. 병역특례병의 법적지위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3. 병역특례자들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
4. 병역특례자의 조합활동 가능 여부
5. 병특자의 군사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

Ⅳ. 병역특례제도와 공익근무제도의 비교

1. 공익근무요원제도
2.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인가, 근로자인가.
3.공익근무요원제도의 문제점
4. 병역특례와 공익근무의 비교

Ⅴ. 해외의 병역특례제도

1.유럽의 병역특례제도
2. 대만의 병역특례제도
3. 우리나라와의 비교

Ⅵ. 병역특례제도에 관한 정책

1. 산업기능요원의 감축예정
2. 제도 운영의 개선

Ⅶ. 병역특례제도를 바라보는 입장

1. 병역특례제도의 순기능
2. 병역자원 부족
3. 형평성의 문제

Ⅷ. 결론

1. 병역특례제도가 지속될 경우
2. 제도의 폐지의 경우

본문내용

I. 서설

1. 병역특례란 무엇인가?

병역특례라 함은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으로 산업/전문요원제도를 말한다. 산업/전문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을 의무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병역법, 제 5장 제 3절 제 36조 이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1) 산업기능요원제도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 기능 인력으로 지원함으로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6개월간 제조, 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에서 종사하면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전문연구요원제도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학문과 기술 연구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역공익에 상관없이 4년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2. 도입 시기

한국은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약 30년 전부터 운영해왔다. 1969년 방위병제도 도입, 1970년 전투경찰대설치법, 1973년 특례보충역제도 등을 도입하여 광범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 이중 방위병 제도는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특례보충역제도 즉, 산업/전문요원제도도 도입 당시 극히 한정된 방위산업체로의 편입만이 가능하였으나, 1990년을 전후로 보다 폭넓은 분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

-논문-

※ 병역의무의 특례베도에 관한 연구, 김세환, 전남대학교
※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육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고찰, 오상숙
※ 21C를 준비하는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우경하
※ 한국군의 인력관리 장기발전에 관한 연구, 김현수
※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 한국 병무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홍원

-홈페이지-

※ 병무청 - www.mma.go.kr
※ 국방부 - www.mnd.co.kr
※ 산업자원부 - www.mocie.go.kr
※ 국회도서관 - www.nanet.go.kr
※ 특례넷 - www.tuk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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