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스토킹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유형
2.스토킹 범죄의 실태 분석
1)발생현황
2)우리나라의 스토킹 법적실태
3)관련사례
4)대응상의 문제점
3.스토킹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2)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재정 및 원조
3)스토킹 범죄자들에 대한 병리적 접근
4)스토킹 범죄에 대한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
4.결과
1)개념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 처벌입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스토킹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미국 입법례에서 스토킹 정의를 보아도, 스토킹의 정의나 문제접근법에 통일성은 거의 없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법령(§646.9.)을 통하여 스토킹 정의의 공통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반복적으로 치근대거나 괴롭히는 것(willfully, maliciously and repeatedly following and harassing of another person)”이라는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Meloy, 1998:2-3). 대부분의 법령(statues)은 특정 행위가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는 특별한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8%가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최근 PC통신과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혹은 특정인의 의도(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이나 감정적인 혼란(distress)을 야기했을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15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은 스토킹을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피해사례를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스토킹의 문제는 연예인 등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9년 5월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사이버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좋은 성적 받으실꺼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