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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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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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론]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 의의 및 도입배경

⑴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의의

⑵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배경

Ⅱ. 본 론

1.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시 장점, 단점

⑴ 장점

⑵ 단점

2.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 경과

3. 우리나라의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과정

4. 외국의 공동과세 사례

5.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시 장점, 단점

⑴ 장점

① 서울시 자치구의 세입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로 (부자구와 가난한 구 사이의) 재산세 격차가 17배에서 6배로 완화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단연 수위였다. 이어 서초구 1275억원, 송파구 10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구는 도봉구로 137억원에 불과했다. 강북구와 금천구도 140억원과 150억원에 그쳤다.
강남과 도봉구의 재산세 격차는 무려 17배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격차가 6배가량으로 줄어든다. 강남구 1573억원, 도봉구 261억원으로 각각 재산세 규모가 바뀌는 것이다.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40%가 시(市)재산세로 바뀌고,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로 균등 분할해 나눠주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② 공동세안을 시행하지 않을 시 서울시 구간 자치재원의 격차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줌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제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2008-2010년의 기간 동안 자치구 간 재산세가 균등화되는 효과는 매년 15% 내외의 수준으로 상승하여 동 제도의 시행이 현행 자치구 간 재산세의 격차를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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