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법]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토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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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법]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토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0-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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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법]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토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0-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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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법]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토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0-0013.gif)
![[현시법]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토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0-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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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법]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토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0-0016.gif)
![[현시법]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토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0-0017.gif)
분야
hwp1). 한국 성매매의 현황
2) 성매매 관련업소의 전국 분포현황 및 성매매 발생규모
2.한국의 성매매 형태
3. 성매매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주요 과정
4.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5.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토론
성매매특별법 취지와 일반적 의미에 대한 논란
노동자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
성매매 특별법의 기본적 취지인 성매매 근절에 대하여.
성매매음성화에 대한 문제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에 대해서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책
공창제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
1). 한국 성매매의 현황
※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분포현황 및 규모
․ 전국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소위 사창가로 인지되는 지역 수는 총 69개 지역
․ 69개 집결지내 총 업소수 : 2,938개
․ 69개 집결지내 종사하는 여성수 : 약 9,092명(추정치)
․ 유리방이 진열된 지역 수 : 30곳(전체의 43.5%)
․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지역 수 : 30곳(전체의 43.5%)
․ 무허가․비등록 영업 집결지 수 : 34개 지역
․ “카드깡”등 여신관련법률 위반 혐의 집결지 : 34개중 16개 지역(47.1%)
․ 연간 전업형 집결지 매출 규모 : 최소 1조 3천억원 ～ 1조 8천억원 추정
2) 성매매 관련업소의 전국 분포현황 및 성매매 발생규모
① 업종별 성매매 알선비율 : 전국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율은 79.9%,
무도유흥주점은 45.6%, 간이주점은 9.0%,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다방의 경우 38.7%,
노래방 18.2%, 이발소 11.3%이며,
마사지업소의 성매매화 비율은 37.9%로 추정
② 전국 성매매 알선업체 수 : 2002년 기준, 7개 업종 20만2천여개 중 5만7천9백여개소
가 성매매 알선업체로 추정
③ 업종별 업소당 평균 성매매 종사 여성수 : 일반유흥주점 업소가 4.97명,
무도유흥주점업소가 5.53명,
간이주점이 2.52명, 다방/찻집이 3.36명,
이발소가 2.56명, 마사지업소가 7.29명으로
전체 평균은 4.16명 추정
2.한국의 성매매 형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매매의 형태는 대략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먼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성매매, 즉 속칭 '사창가'로 불리는 청량리 588이나 미아리 텍사스촌 등지의 '창녀'들에 의해 행해지는 묵시적 성매매 ( 현재 우리나라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성매매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성매매부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와 사창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묵시적 성매매와는 달리 호스티스, 마사지 걸, 면도사, 티켓 다방 종업원 등에 의해, 3차 서비스 업종인 접객 서비스업에서 부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즉 손님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옷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겸업 성매매와, 마지막으로 일정한 조직에 속하지 않고 수요자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몸을 팔고 있는 자영 성매매인 프리(free)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성매매를 통틀어 가시적 성매매라고 한다. 이러한 성매매의 정의와 분류 및 범위를 가지고 먼저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의 성매매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 성매매의 다양한 유형은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이미 '성매매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돈과 인간의 본능은 쉽게 상호 결합한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쾌락이 보장될 수 있게 성매매의 그물망은 잘 짜여져 있다. 성매매는 대도시에서 군단위 농촌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매매지역인 서울의 용산구 주변의 청량리 588지역의 성매매사회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성매매의 규모를 짐작 할 수 있다. 청량리 588지역 일대에 1백여 성매매업소가 성업중이며 하루동안에 화대로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성매매 르뽀 기사를 보면 성매매의 유형과 확산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