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범죄학,경찰학] 보이스 피싱을 어떻게 예방할것인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2/22100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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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보이스 피싱의 현황 및 유형
Ⅲ. 보이스 피싱의 예방방법
Ⅳ. 결론
Ⅴ. 느낀 점(생략..)
형법 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로 정해놓고 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보이스 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범죄이다. 주로 다른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이다.
3. 보이스 피싱의 조직도
범인들은 대부분이 대만이나 중국인들로서 총책(폭력조직 추정), 전화를 거는 콜센터운영팀, 국내 계좌개설팀, 현금인출팀, 현금송금팀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총책과 콜센터운영팀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범행을 하고 나머지 범인들은 국내에 들어오거나 불법체류자 등을 포섭해 허무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국내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범행을 한 다음 입금된 돈은 즉시 인출하고 있다.
4. 보이스 피싱의 수법
보이스 피싱의 수법은 먼저 ARS로 전화를 건다. 물론 전화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놀랄만한 내용들이다. 결제를 연체하였다. 검찰청인데 어떠한 사건에 연관이 되어있다. 세금을 환급해주겠다 등등의 놀라운 내용을 말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놀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 상담원과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담원과 피해자가 연결이 되면, 사기 일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