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성폭력 관련법과 학내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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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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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문제]성폭력 관련법과 학내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비교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 제기- 여성주의. 성폭력. 담론.

2.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제정 배경
2.1. 성폭력 특별법의 한계
2.2. 90년대 이후 반성폭력 운동
2.3. 성폭력의 개념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변화
2.4. 성폭력의 자치적 해결

3. 법과 비교한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진보성
3.1.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
3.1.1. 무죄 추정 원칙
3.1.2. 법의 한계를 넘어 - 피해자 중심주의
3.2. 성폭력과 공동체
3.2.1. 성폭력 - 공동체에 문제제기
3.2.2. 공동체적 책임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4. 문제 맺기와 과제 주기
4.1. 자치규약의 제도적 보호와 과제 주기
4.2. 학교 너머 성폭력 생각하기

·참고 문헌

별첨1. 성폭력과 자치규약 관련 설문조사

본문내용

1. 문제제기 - 여성주의. 성폭력. 담론
가부장제는 수 천년동안 그 사회 제도와 문화에 맞추어 변신을 거듭하며 그 모습을 드러내오고 있다. 물론 그 사회 또한 가부장제라는 매력적 제도이자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고 이용하는 데에 좋은 토양을 마련해 준다. 이 사회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양 날개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효율적 메커니즘과 가부장제라는 이데올로기는 더 없이 좋은 동반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모순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언제나 존재했다. 특히 노동운동은 현장을 중심으로 단사나 전자본을 상대로 펼쳐온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남아있는 남성중심성 속에서는 자생하기 어려웠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주의 담론은 학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그러한 담론이 다소 사회의 기층 여성들과 분리된 감은 있으나 가부장제가 배태한 성 정체성에 대한 부정과 억압의 본질을 밝히고 있으며, 다른 성적 소수자에 대한 담론으로도 확장되어 사회의 진보적 일면을 구성하고 있다.
성적 소수자와 성매매 여성, 여성노동자와의 연대와 학내의 성차별적 분위기 및 성폭력, 사회로 이어지는 높은 문턱은 학내 여성주의의 경험적 토대가 되었다. 특히 본교 및 타교에 음성적으로 산재해왔던 학내의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여성 자신을 옹호해주지 못하는 사회제도와 통념에 대해 선을 긋고 자체적인 예방과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성폭력 자치 규약은 바로 피해자 여성들과 성적소수자들이 자신들

참고문헌

「2002 인문대 반성폭력 자치규약 개정안」자료집
여성 관련 법률 정보센터 www.womanlaws.co.kr
인문대 농활 성폭력 간담회 자료집
www.womennews.co.kr
달과입술(2000)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여성차별 #성폭행 #성폭력관련법 #교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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