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기여입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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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주제 : 시장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한 기여 입학 제도보다
평등권을 보장하는 입시 제도가 대학에 적합하다.
2007년도 대학 입시 제도가 또 다시 바뀌었다. 학생들은 또 다시 한숨을 쉬고 있다. 그만큼 대학입시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입시가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여 입학제이다. 한나라당의 기여 입학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논란의 여지는 많다. 대학 입시제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여 입학 제도는 또 다른 짐을 얹어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짐으로 느끼는 기여 입학 제도는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001년 3월 연세대가 기여 입학제 도입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후 여러 대학들이 기여 입학제 도입을 주장했다. 2005년 5월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을 포함해 150여 명에 이르는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제한적인 기여 입학제를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이 사실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만간 대학에 잔디를 깔고 대학을 들어왔다는 말이 현실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제 학생들이 기여 입학 제도가 왜 고통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우선적으로 기여 입학 제도는 교육에서도 부정행위를 묵인하자는 것이다. 20억 원, 50억원을 내면 시험점수에 관계없이 대학에 합격시키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입학이라는 상품을 공개적으로 매매하는 입학공개입찰제이다.
비약적일수 있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돈만 내면 고교 내신 성적도 1등급이 되고, 대리시험과 대리병역도 가능하고, 고시에도 합격하고, 박사학위도 살 수 있고, 임용·승진도 되며, 새치기도 인정되고, 범죄자도 무죄가 될 것이다. 기부자의 자녀를 정원 외로 선발하고,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투자하여 대학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학금을 확충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목적이 정의롭다고 해서 부당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기여 입학 제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며, 황금만능주의를 만연시키는 등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학불신 풍토를 조장하며, 나아가 부정부패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