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기여입학제(기여입학제도)의 정의
Ⅲ. 기여입학제(기여입학제도)의 장점
Ⅳ. 기여입학제(기여입학제도)의 문제점
Ⅴ. 기여입학제(기여입학제도)와 교육부
Ⅵ. 기여입학제(기여입학제도)와 교육정책
Ⅶ. 향후 기여입학제(기여입학제도)의 정책 방향
1. 대학서열체제 타파와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 평준화안
2. 사회의식 및 제도의 개혁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사립대학들이 학생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 상황 아래서는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어깨를 겨룰 만큼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이 일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입학을 전제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여 입학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여 입학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열망하는 대학에 기여금에 의하여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대학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대학간에도 기여 입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명문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들 간의 격차를 벌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 대학 등에서 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학들이 과거 학생들로부터의 등록금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상업적(commercial) 비영리법인”에서 탈피하여 향후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과 같이 기부금을 통하여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부형 비영리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여 입학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대학이 학생의 입학을 전제로 하여 기여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부금이 아니라 특정 학생에게 매우 높은 납입금을 받는 셈이다. 따라서 이런 대학의 경우 여전히 상업적인 성격으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입학을 전제로 한 기부금 제도(기여 입학제)의 갑작스러운 전면 도입은 장기적으로 대학에 이러한 조건 없이도 기부를 유도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설하고 문화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여 입학제를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
김호진(2004), 지식혁명시대의 교육과 대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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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2005), 기여 입학제 금지 법안의 헌법 적합성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