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문제] 대학기여입학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407-0001.gif)
![[대학문제] 대학기여입학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407-0002.gif)
![[대학문제] 대학기여입학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407-0003.gif)
![[대학문제] 대학기여입학문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407-0004.gif)
![[대학문제] 대학기여입학문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407-0005.gif)
![[대학문제] 대학기여입학문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407-0006.gif)
분야
hwpⅡ. 시행계획안
Ⅲ. 찬성과 반대
Ⅳ. 우리의 견해
Ⅴ. 토론해 볼 점들
우리는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대학입학전형제도, 사교육비 해소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의 이면에는 엘리트교육 대 교양교육, 교육의 형평성 대 수월성의 대립구조가 상존하고 있음이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의 핵심은 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시간에 논의하였던 사교육비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교육예산만 충분하다면 자립형 사립고나 기여입학제 논의는 사라지고 질 높은 공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의 지출은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교육에만 무한정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재정 문제는 늘 ‘문제’다. 국내 최고라고 불려지는 대학이 외국에 가면 10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의 78%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위상은 훨씬 더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대학기여입학제라는 방법을 통해 대학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방안이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시대전략연구소의 보고서(제2002-04호)에서도 보여지듯 기여입학제는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사립대학은 찬성을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단체, 학부모협의회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수월성 대 형평성의 문제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양쪽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기여입학제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여기서 가장 걸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법률적 고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시행계획안을 살펴보자.
Ⅱ. 시행계획안
1. 정의
기여우대제는 비물재적 또는 물재적 기여를 통해 대학과 국가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신 분들 및 그들의 자손에 대하여 대학교가 보은적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우대하는 제도임.
2. 목적
가. 사회적 기여문화 확산 및 풍토 조성
나. 대학 재정 확충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및 수월성 확보
3. 기여의 범위
가. 비물재적 기여자
(1) 대학의 설립과 학문발전, 학풍조성, 건학이념 성취에 대한 기여자
(2)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자
(3) 동문으로서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4) 기타 본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사회배려자와 국가유공자
나. 물재적 기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