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법학]증거에 있어서의 전문법칙과 그 예외사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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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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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법학]증거에 있어서의 전문법칙과 그 예외사유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설
제2장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제1절 전문법칙의 선언
제2절 전문법칙의 근거
제3절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제3장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제1절 예외인정의 필요성
제2절 예외인정의 기준
제4장 전문법칙의 예외
제1절 각종조서의 전문법칙
제2절 전문진술
제3절 진술의 임의성
제4절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제5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제5장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문법칙은 직권주의가 기조인 대륙법계의 소송구조에는 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변론주의 및 당사자주의가 기조인 영미법계에서는 당사자의 반대신문 결여에서 그 근거를 찾아왔다. 또한 전문법칙의 인정이유가 반대신문의 결여 이외에도 신용성의 결여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전문법칙은 전문증거가 신용성의 결여라는 본질적 약점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전문법칙은 영미법상의 증거법에서 발달한 소송법상의 원칙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문법칙에 있어서의 예외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소송법의 추세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가 전문법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양 법계는 점점 비슷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양법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문법칙의 법적근거와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살표본다.

참고문헌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6.
2. 강구진, 형사소송법 학연사, 1983.
3. 김기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6.
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1985.
5. 권재진, 형사소송법케이스연습 길안사, 1994.
6.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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