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의 배경과 원인
2.1 시장 외부 요인
2.2 시장 내부 요인
3. 8.31 부동산 정책의 내용
3.1 서민주거안정
3.2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3.3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3.4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4. 8.31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
4.1 보유세
4.2 가구별 합산과세
4.3 전매제한
5. 8.31 부동산 정책의 영향
6. 8.31 부동산 정책의 한계
6.1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와 한계
6.2 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효과와 한계
6.3 토지시장정책 실효성의 의문
7. 8.3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실효성
7.1 문제점
7.2 실효성
8. 8.31 부동산 정책의 전망
9. 8.31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및 향후방향 모색
10. 결론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8·31 부동산 정책이라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라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인 8.31 부동산 대책은 세제, 금융,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 이른바 ‘종합 처방’이다. 그 중에서도 세금을 무기로 한 가수요 억제 대책이 핵심이다. 공급 확대 정책도 포함시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산고 끝에 내놓은 이번 8.31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세금 폭탄’을 안긴 것이 첫째이고, 부족한 주택 공급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내놓은 송파 신도시 건설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둘째이다. 즉, 가진 자에게는 ‘세금 채찍’을 가하고, 못 가진 자에게는 ‘공급 당근’을 주겠다는 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세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쏠린 대목이 세제 부문이다. 세제 강화는 고가·다주택자와 땅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과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적용 금액 확대 및 세대별 합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다. 모든 시선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은 전체 가구 중 얼마나 될까?
∙8.31 부동산 대책 발표 / 석남식 / 이코노미스트(2005.9.13)
∙문제는 '부동산 소유' 그 자체이다 / 이장규 / 월간말(2005.8)
∙8.31 부동산 종합대책 영향 / 이문숙 / 이코노미스트(2005.9.13)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최태량 / 범론사
∙8.31 부동산 대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주간금융브리프 제14권 34호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정동영 / 정동영 의원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 문성영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3권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고찰 / 장성수 / 도시문제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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