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소리바다와 음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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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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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 반대

- 찬성

본문내용

소리바다와 음반시장
발제
얼마 전 음악파일 교환(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의 운영자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이후 유·무죄의 판결이 없는 ‘기각’ 판결에 불과함에도 이에 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가 지난 2월 14일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음반 복제·배포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서버 운영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어 한동안 소리바다에 대한 분쟁은 계속되었다.
이같이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IT분야에서의 분쟁은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소리바다’ 사건의 경우 그나마 미국의 냅스터(Napster) 판결이나 네덜란드의 카자(Kazaa) 판결과 같은 유사 선례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IT분야에서의 외국 사례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오히려 IT강국임을 자랑하는 우리가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 : 물론 무료를 통해 음악을 다운 받아야 듣는다는 것은 개인의 정보 공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책임 없는 자유 일지도 모릅니다.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프로듀서, 작사 자곡가 등은 자신들의 음악을 다른 음악과의 차이와 특징을 살리기 위해 심려를 기울이며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 입니다.만약 그렇게 만든 음악이 자신들의 뜻 과 다르게 이루어 진다면 그들의 욕구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신들의 투자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글 2002 파일입니다.

#대중문화 #인터넷공유 #파일공유 #대중매체 #음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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