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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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국민연금제도의 연혁
Ⅲ.국민연금의 특성
Ⅳ.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2. 연금재정상의 문제점
3.국가 독점적 연금운영 주체상의 문제점
Ⅴ.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1.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2.국민연금제도의 대국민 홍보의 강화
3.국민 복지 행정의 개선
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개선
5.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6.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Ⅵ.결론
1)형평성 문제
현행국민연금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일반사업자들 사이에 형평성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샐러리맨의 투명봉급봉투에 비해 일반사업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근거가 일정한 통계를 통하여도 밝혀졌지만, 이번의 국민연금제도 역시 그 부분의 명확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직장인 가입자와 여전히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는 그 실 소득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성실한 소득신고와 일부 고소득 변호사, 의사 등의 불성실 신고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3)대국민 홍보의 부족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수혜에 관하여 막연하게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IMF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지만 , 정작 그들에게 지급되어야할 급여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아도 대국민 홍보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혜자가 너무 많아 홍보하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부의 계속되는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다. 최고 15%까지 연체료가 부과되고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지만 연체에 따른 불이익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
한시적으로 지난해까지 퇴직한 실직자가 1년이 넘도록 재취업하지 못하면 2,000년 말 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지만 실직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연금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1999년 8월부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폐지하여 장기실업자들에게는 억울한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재정 형편상 수혜의 연령이 자꾸만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