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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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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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 일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3대사업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직업능력개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고용 보험이란
2. 고용 보험의 목표
3. 고용 보험의 적용 대상
4. 재원 조달 기금
5. 고용 보험 급여 내용
6. 문제점과 개선 과제

♦사업 설명
1. 고용 안정 사업
2. 직업 능력 개발 사업
3. 실업 급여

♦우리가 다룰 문제점
1. 사회 안전망이란
2. 고용 보험이 ‘사회 안전망’의 역할 잘하고 있는가?
3.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 요건
4. 실업 급여가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함에 있어 수급 제한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고용 보험이란
고용 보험이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 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 안정 사업,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 보험 제도이다. 따라서, 실업 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 보장 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 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안정,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 능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 시장 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 제정: 1993년 12월~
2) 시행: 1995년 7월~
3) 적용 범위 확대
1995년 7월 법 시행: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3월 1일~: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 임업,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
4) 기업의 혜택
① 고용 안정 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통한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
② 고용 조정 대상 근로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직 지원 장려금 지원
③ 고령자 및 여성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④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 훈련비 지원
⑤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30일 이상 유급 휴가 훈련 시 훈련비용과 임금의 일부 지원
⑥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및 장비 구입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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