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목적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노동시장정책임과 동시에 사회복장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호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 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
3. 특징
1) 고용보험사업은 상호연계 되어있다.
- 실업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실직자들이 여유를 갖고 자시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어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안정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키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직자 전진훈련을 시킴으로서 실직기간을 단축시켜 실업급여를 절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