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학] 12장 3절.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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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II.책임준비금규제
III.적기시정조치제도
IV.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V.보험요율에 대한 규제
VI.계약자배당에 대한 규제
VII.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VIII.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IX.보험사기방지를 위한 규제
보험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건전경영, 신의성실 원칙의 준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방지를 위한 규제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I. 진입 및 퇴출규제
1. 보험업법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필요. 최저자본금 300억 이상. 일부 보험종목 및 통신판매 전문보험사는 이보다 적을 수 있음. 외국보험사의 지점설치시엔 자본금 대신 영업기금(30억원이상) 납입.
2. 겸영금지 : 보험사업 이외의 사업 금지. 생명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금지. 상해, 질병, 간병(제 3보험)보험 및 부수업무는 겸영 가능.
II. 책임준비금규제
1. 생명보험회사
(1) 책임보험료 책정 : ① 책임보험료 = 평준보험료 - 자연보험료
② 수지상등의 원칙 : ∑ PV(총 수입보험료) = ∑ PV (총 지급될 보험금 +사업비)
(2) 책임준비금 계산방식 : 장래방식 = PV(장래 지급보험금) - PV(장래 수입보험료)
(3)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 ① 순보험료식 ② Zilmer 식 ③ 해약환급금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