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독도 영유권 분쟁과 한․일어업협정 분쟁에 있어 역사적 증거와 한국의 대응 전략

[독도] 독도 영유권 분쟁과 한․일어업협정 분쟁에 있어 역사적 증거와 한국의 대응 전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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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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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독도의 역사
Ⅲ. 독도가 우리땅임을 입증하는 자료
Ⅳ. 독도를 나타낸 세계의 고지도들
1. 한국
1) 해좌전도
2) 동국지도
3) 조선팔도고금총람도
2. 미국
3. 일본
1)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
2) 소학지리용신지도
3) 팔도총도
4. 영국
1) 제임스 콜네트의 항해도
2) 제임스 와일드의 지도
5. 러시아
6. 프랑스
7. 이탈리아
Ⅴ.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1.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 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 수역
Ⅵ. 한국의 입장과 새로운 대응 전략
1. 실효적 지배권 강화
2. 대마도는 우리 땅
Ⅶ. 독도 영유권 분쟁
1. 일본의 주장 1
2. 일본의 주장 2
3. 일본의 주장 3
4. 일본의 주장 4
5. 일본의 주장 5
6. 일본의 주장 6
7. 일본의 입장
8. 한국의 입장
1) 지정학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국제법상 근거
4) 카이로 선언
Ⅷ.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Ⅸ. 결론

본문내용

전술적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민족사에서의 상징성 높은 이 섬은 행정구역상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산 63번지이며 경위도상 위치는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 울릉도에서 동남쪽 92㎞로 동도와 서도 등 2개의 섬과 32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여의도 광장의 절반정도인 5만 6천여평.
식물은 목본 6종, 초본식물 60여종이 자성하고 있는 한편 서도 북서쪽의 물골에서는 적으나마 물도 솟는다.
2개의 분화구와 13개의 해식 동굴을 안고 있는 등, 곳곳에 절경을 이루고 있다.
날씨는 연중 맑은 날이 57일에 불과하다. 태풍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연 52회 발령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은 이 일대 어선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대피처이기도 한 이곳에 현재는 주민등록상 김성도씨(56)와 김신열씨(59)등 2명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5명의 수비대가 근무하고 있다.
해양법상 숲이 없다고 영토의 경계를 정하는데 유효한 자연섬이 아닌 암초로 구분된다. 이에 「푸른 독도 가꾸기 모임」이 88년대 중반부터 독도에 나무심기 운동을 해오고 있다.
이 섬은 신라 지증왕13년(512)에 우리의 영토로 편입 우산도라 불렸다.
조선 성종 2년(1471) 상봉도, 정종 18년 가지도, 고종 18년(1881) 독도
독도에 대한 한 ․ 일간의 영유권 분쟁이 노골화 된 것은 일본이 러․일 전쟁때 이 섬을 다케시마(죽도 竹島)라고 부르며 일방적으로 점령하면서 부터다.
우리 정부는 이후 1952년 1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대내․외에 선언.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재확인 했다.
1956년 12월에는 국립경찰에 경비 임무를 부여해 6명의 경찰관을 파견 「독도 수비대」의 효시가 됐다.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 ․ 일 양국의 외교문제가 첨예화되며 국민감정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외무장관 이케다유키히코(池田行彦)의 「다케시마(竹島)는 명백한 일본영토」로 「한국측이 추진중인 접안시설 건설은 주권침해」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록성 주장보다 매우 도전적인 방자한 태도로 풀이된다. 일본측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 정치권과 행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시민단체 학생을 비롯한 국민의 분노로 이어져 이미 수십차례의 일본규탄대회가 실시되었고, 독도 접안시설공사 강행, 자민당 한국방문 취소, 해․공군 독도 해상 기동훈련 등 악화의 모습을 보이며 한․일 정상회담까지 불투명하게 하는 수위까지 이르렀다. 일본은 지난 3월 20일 오전 각의(閣議)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의결한 바 있고 이날 오후 한국도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 2백해리 경제수역 전면설정 방침을 발표했다.

Ⅱ. 독도의 역사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삼국사기』「신라본기」이사부(異斯夫)조에는 울릉도가 우산국(于山國)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전한다. 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기 위해 그곳에 사는 미련하고 사나운 사람들에게 나무로 사자 형상의 인형을 만들어 ꡒ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아 너희를 밟아 죽이리라ꡓ는 계략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김병렬, 1997 : 86). 이 계략에 혼이 난 우산국 사람들은 신라에 복속하기로 하고 항복했다. 그 때가 서기 512년이었다. 또 『삼국사기』「신라본기」지증왕 13년에는 ꡒ6월 여름에 우산국이 귀속되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ꡓ 고 밝히고 있다. 신라에 복속하게 된 우산국이 울릉도에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그 부속도서인 독도까지 포함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1808年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군정편(軍政篇)」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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