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공동화] 제조업 공동화의 현황과 향후 대책 및 전망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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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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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업공동화] 제조업 공동화의 현황과 향후 대책 및 전망과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제조업 공동화의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3. 시사점
Ⅲ. 생산조직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확대의 다층적․차별적 효과
Ⅳ. 제조업 공동화가 초래하는 문제
Ⅴ. 우리나라의 공동화 현황
1. 해외투자의 급격한 확대
1) 제조업의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공동화 현상
2) 첨단산업까지 해외투자 확대 국면
2. 고용불안 가중
1) 제조업 기반약화로 일자리 감소
2) 고급인력도 위축될 가능성 높아
3) 청년실업문제 심각
4) 제조업 설비투자의 지속적 감소
5) 투자내용에서도 과거와 다른 패턴
Ⅵ. 향후 대책방향
1. 제조업공동화 최우선 정책순위 설정
2.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
3. 법인세율 인하 및 규제 철폐
1) 법인세율 인하
2) 각종규제의 완화
4.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1)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
2) 교섭비용의 축소
3)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 완화
4) 반기업정서의 해소
5. 산업체질의 선진화
1) 글로벌 기업의 육성
2) 서비스산업 등 대체산업의 육성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구축
6. 고임금사업장 임금동결
7. 임금체계 및 복리제도 개편
1) 직무,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립
2) 임금피크제의 도입
3) 법정 복리비용 부담 완화
8. 고령자 고용시 노동관계법 일부적용 제외
9. 고용안정기능 및 전직․재취업 활성화
10.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확립
11.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확대
12. 신규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
13. 엄격한 원산지표시제도의 관리?시행
14. 제조업공동화 관련 노사정 공동대처방안 강구
Ⅶ.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전망과 방안
1. 전망
2. 공동화 대처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제조업공동화를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로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함으로써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 과정에서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자국내 제조업의 국내에서의 생산, 투자,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이를 토대로 제조업 공동화를 개념 정의해본다면 ꡐ제조업에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ꡑ으로써 제조업 활력저하, 자급율 하락, 산업연관관계 약화 등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외부 환경변화와 경쟁력 변화, 해외직접투자 등 기업전략 변화 등을 얘기할 수 있다.

Ⅱ. 제조업 공동화의 영향

1. 부정적 영향

(1) 공동화되는 산업 분야의 생산감소로 투자 위축 초래 및 고용여력의 축소로 실업문제 대두
(2)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후발국들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에 악영향, 경제성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3)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입지한 지방 경제에 타격을 주고, 지가하락요인으로 작용
(4) 제조업 기반기술의 축적이 정체되어 기술혁신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5) 현지 투자국가의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역수입 초래

2. 긍정적 영향

(1)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제조업 및 지식 집약형 서비스 산업으로 생산자원이 이동
(2)　저부가가치 제품 수입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구조를 형성하여 선순환 확대
(3) 저가격 개도권 공업제품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이익 증진 가능
(4) 경제적 자원이 신규 분야로 이전되면서 신개념의 새로운 기술혁신이 유리해짐.

3. 시사점

주요국은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공동화 발생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음다. 절대적인 경쟁력의 약화는 아니며, 경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력산업의 변화 압력 공동화에 따른 서비스 경제화로 생산성 증가율이나 성장세가 하락할 수 있으나 잘 대응할 경우 경제활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요소가격의 급등과 고급․첨단소비 지향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는 고부가가치 분야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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