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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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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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경제학]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이로운가, 해로운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Part I 이론적 고찰

1. 서론
2. 신자유주의적 접근
3. 권위주의적 접근
4. 경험적 사례
5. Democracy vs. Autocracy - Halperin et al.의 논의를 중심으로

PartⅡ. 노무현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
1.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
2. 토론

본문내용

Part I 이론적 고찰

1. 서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정치와 경제적 영역의 이념들이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이 두 가지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냉전 시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이념과의 경쟁 구도를 이루었고, 갈등의 주요 균열선은 이러한 이념상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Fukuyama는 더 이상의 이념적 대립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더 이상의 주요한 갈등이 없을 것이라는 ‘역사의 종언’을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각 국의 경제적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신고전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서의 인민주권이 자본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협한다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국가 기능에 대한 비판과 과거 박정희식 모델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 모델의 효율성 담론에서 찾을 수 있다. Part I 에서는 이러한 두 시각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경험적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싱가폴, 칠레, 한국의 박정희 시대의 성공과 아르헨티나의 실패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해롭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후, 이를 각각 시장 실패와 국가와 시민간의 Principal - Agent 개념을 통해 고찰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제도적 불신의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한 체제라는 이론적 결론과 함께, Halperin et al.의 논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통계적 근거를 살펴 보고자 한다. Part II에서는 최근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로서 앞에서 제기된 이론적 근거를 통해 현재 한국의 정책적 대안과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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