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모성보호관련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Ⅲ.모성보호법의 문제점 및 구체적 사례
Ⅳ.외국의 모성보호법
Ⅴ.대안과 향후과제
Ⅵ.고찰
1.모성보호법이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하는 개념.
단독 법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
2. 주요 내용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첫째, 출산 휴가의 연장
-60일에 불과한 기존의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
-산후 휴가는 최소 45일이 보장
-휴가 기간의 급여는 종래 회사가 지불하던 60일의 임금 외에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하되, 하한선은 최저임금인 월 47만 4600원, 상한선은 135만 원
둘째,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는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음
-즉 2001년 11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박숙자 [모성보호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연세여성연구.
박지혜 2005 [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공현주 2002 [모성보호정책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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