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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IMF 외환위기 이후의 영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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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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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IMF 외환위기 이후의 영국과 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 p.1
Ⅱ. IMF 외환위기 이후의 영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 예산개혁을 중심으로․․․․․․․․․․․․․․․․․․․ p.2
1. 영국의 개혁 ․․․․․․․․․․․․․․․․․․․․․․․․․․․․․․․․․․․․․․․․․․․․․․․․․․․․․․․․․․․․․․․․․․․․․․․․․․․․․․․․․․․․․․․․․․․․․․․․․․․․․․․․․․․․․․․․․․․․․․․․․․․․․․․․․․․․․․․․․․․․․․․․․․․․․․․․․․․․․․․․․․․․․․․․․․․․․․․․․․․․․․․․․․․․․․․․․․․․․․․․ p.2
1) IMF 이후 영국의 개혁 ․․․․․․․․․․․․․․․․․․․․․․․․․․․․․․․․․․․․․․․․․․․․․․․․․․․․․․․․․․․․․․․․․․․․․․․․․․․․․․․․․․․․․․․․․․․․․․․․․․․․․․․․․․․․․․․․․․․․․․․․․․․․․․․․․․․․․․․․․․․․․․․․․․․․․․․․․․․․․․․․․․․․․․․․․․․ p.2

2. 한국의 개혁 ․․․․․․․․․․․․․․․․․․․․․․․․․․․․․․․․․․․․․․․․․․․․․․․․․․․․․․․․․․․․․․․․․․․․․․․․․․․․․․․․․․․․․․․․․․․․

본문내용

Ｉ. 서 론

1886년 W. Wilson 은 행정학의 독립선언서 격인 ‘The Study Of Administration' 을 발표한다. 이 후 행정학은 정치학의 소용돌이로부터 빠져나와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다.
행정학의 역사는 Public Administration 으로써 자신만의 독자적인 학문의 틀을 완성하기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치열한 학문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행정학의 몸부림은 여러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와 갈등 그리고 혼합으로 이어졌다.
사회 내에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행정의 몸은 점차 비대해지기 시작했다. 비대해진 몸을 좀더 유연하게 움직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학은 다양한 기법들은 제시했다. 효율성을 위한 경제학∙경영학과의 연계, 공공성을 위한 정치학과의 연계 등을 통해 행정학은 점차 그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확립하기 시작한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선진국에서 가속화된 행정국가화 현상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된 케인즈주의는 실업문제나 사회적 약자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켜 정부의 기능과 규모는 크게 팽창하게 되었다. 2차 대전 후의 전재복구를 위한 노력도 정부역할의 증가를 강화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100여년에 걸쳐 팽창일로를 걸어 온 선진국의 국가역할은 1980년대에 와서 강력한 제동을 받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Oil Shock 이후의 세계는 Stagflation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나게 되었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신뢰하던 케인즈 경제학은 더 이상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시장에 대한 무모한 도전으로 나타난 정부실패하에서 등장한 정치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행정에서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른바 NPM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행정학의 기류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제도를 정비하고 인원을 감축하며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정비였다.

선진국 중에서 최초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영국은 대처수상을 구심점으로 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1997년 한국은 충격적인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헌정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위기하의 대한민국의 정권을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는 영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NPM적 개혁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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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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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예산 #운영 #개혁 #기관 #성과 #행정 #공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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