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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소유구조의 형태
Ⅲ. 소유제 구조의 변화
Ⅳ. 제9기 전인대 소유제 개헌 (1999년 3월)
Ⅴ. 맺는말
Ⅰ. 들어가는 말
중국은 전통적인 계획경제 하에서 공유제 독점의 단일 소유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경제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소유제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소유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점진적‧실험주의적 방법을 택하여 개혁과정에서 사회경제시스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체제전환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체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의 개혁과정은 철저한 점진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점에서 선, 면, 벨트로 확대하여 결국은 전면으로 실시하는 선부론(선부론)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진적인 개혁과정에서 중국은 한편으로 계획경제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을 병존시키면서 점차 계획경제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경제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유화의 극단적 조치보다는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개체기업,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 등과 같은 비공유제부문을 발전시켜 공유제 독점의 단일구조에서 여러 가지 소유형태가 병존하는 다중구조로 전환하였다. 최 훈, “중국 소유구조의 변화와 노동관계에 관한 연구 : 분배시스템을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9, pp.28～29.
78년 이후 중국의 계혁세력들은 공유제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생산구조가 생산성증대의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보고 경제발전을 위해 다원적 소유제 도입을 모색한 것이다.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를 사회주의경제의 기본골격으로 하면서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및 다양한 비사회주의 경제성분을 점차 도입하였고, 1999년 중국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헌법으로 비공유제 경제를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명시하고 합법화시킴으로써 비공유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Ⅱ. 소유구조의 형태
기업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소유제의 성격과 업종을 기준으로 나누어 졌는데 소유제의 성격에 따라 전민소유제기업(이후 국유기업으로 개칭), 집단소유제기업, 사영기업, 개체기업, 외국인투자기업(삼자기업 :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독자기업)의 다양한 구조로 형성되었다. 이중에서 국영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은 각각 국가소유, 집체소유, 사적소유 형태를 대표하는 기업형태이다.
2. 서석흥, “중국의 사영경제 : 발전, 실태 및 전망”,『중국연구』, 1994년 9월
3. 임반석, “중국 전인대, 사유재산 인정 헌법 개정 : 중국 소유제 도입, 상부구조 대 개혁 신호탄 오르다”,『자유공론』, 1999년 4월
4. 박두복, “최근 중국의 헌법개정과 사회변혁 : 소유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국 제문제』, 1999년 5월
5. 강승호, “중국사회주의 사회의 소유제 개혁에 관한 시론”,『경제와 사회』, 1990 년 7월
6. 채희준, “중국 헌법수정의 의의”,『극동문제』, 1999년 5월
7. 최익만, “중국 개혁개방과정중의 재산권구조와 소유제 관계의 연구”,『중국학연 구』, 1999년 6월
8. 조정오, “중국에서의 사유제 개헌에 관하여 : 제9기 전인대 헌법개정 제6조, 11조 를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9
9. 안홍민, “중국의 소유제별 기업발전에 관한 연구 : 국유기업과 향진기업을 중심 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10. 최훈, “중국 소유구조의 변화와 노동관계에 관한 연구 : 분배시스템을 중심으 로”, 영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9
11. 김소연, “중국의 경제개혁정책과 정치체제변화”,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7
12. 오창엽,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소유구조의 변화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 대학 원 석사논문, 1999
13. 노철화‧김창수‧서석흥 공저, 『중국기업의 소유형태별 경제특성』, (서울 : 집문 당, 1998)
14. 소작기 저 , 진정미 역,『중국경제의 야망』,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1996)
15. 이만수, 『중국에서의 기업경영』, (서울 : 청림출판,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