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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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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을 위한 정책보고서-
Ⅰ.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 현황
Ⅱ. 쟁점 사항
Ⅲ. 목적
Ⅳ. 경제적 규제의 효율성
Ⅴ. 기대 효과
Ⅵ.결론
1. 담배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가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 건강보험 확충(세수 확충)은 결국 국민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된다.
크게 보면 정부는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에게 편익을 돌려준다.
또한 세금을 내는 당사자 역시 담배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얻게 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세금은 다시금 국민들에게 편익으로써 돌아가게 된다.
2.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은 무관하다.
; 이미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과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 상태다.
Ⅲ. 정책 목적
1.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2. 흡연자를 위시한 전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3. 흡연 감소와 건강증진·보호를 통해 십수년 후부터 본격화될 담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Ⅳ. 경제적 규제의 효율성
1. 제도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1) 제도적 규제
제도적 규제는 비가격 정책으로 광고를 제한하거나 교육을 하는 등의 담배가격 이외의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각국의 금연정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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