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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본론
ⅰ.국민소환제의 개념, 의의 역사적 배경
ⅱ.우리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 국민소환제도
ⅲ.해외사례
ⅳ.국민소환제도에 대한 논란
ⅴ.국민소환제의 한국적 적용모델 연구
Ⅲ.결론
2003년 9월 부안에서 일어났던 부안 군주 폭행 사건을 위시한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 사태와 올해 4월 발생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무상하게도 우리의 대표 격인 ‘군수’와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뜻에 반反했다. 이런 대표자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신적 불신 혹은 무관심, 나아가 정치적 환멸까지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과연 국민들의 대표였는가, 그리고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대표가 과연 ‘적절한’ 대표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대의 민주제도는 국민의 대표자가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거대공동체의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번거로움과 기술적인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국민의 자기 지배를 실현하려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고안되었다.(후략)”로 정의하고 있다.
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할 ‘대표자’들을 뽑아 우리의 뜻을 정치政治에 반영한다. 하지만 위의 사건이 주지하듯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완전한 제도이지 못하고 그 본의本意를 해치기도 한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이 나오고 있다. 국민 소환제, 국민 발의권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지난 총 선 당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을 요구하는 공동행동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운동이 행해지기도 했다. 또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발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행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발표에서 특별히 국민소환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들고자 한다.
Ⅱ.본론
ⅰ.국민소환제의 개념, 의의 역사적 배경
1)국민소환제 [國民召還制, recall]의 개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파면(國民罷免),국민해직(國民解職),해직청구(解職請求),해임투표(解任投票)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개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오늘날의 선거인구의 폭발, 정치적 무관심, 행정기능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